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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판사의 공개 저격…이탄희 향해 "참 무서운 발상"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 오종택 기자 현직판사가 판사 임용시 최소 법조 경력 기준을 10년에서 5년으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법원 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고 ‘김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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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못했다" 4표에 무너진 法숙원…그뒤엔 '친정 킬러' 이탄희
법원조직법 개정안 부결을 주도한 이탄희 민주당 의원. 오종택 기자 지난달 3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선 21대 국회들어 처음으로 부결 법안이 나왔다. 2011년 법조일원화 조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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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조국 판결에 보복? 김명수 대법 '숙원 법안' 무산됐다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대법원 선고가 예정된 7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출근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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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임용 '경력 10년→5년' 법원조직법, 본회의서 '부결'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임현동 기자 판사 임용시 필요한 최소 법조 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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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규 추가기소 반대한 수사심의위, 이탄희 아내 참여 논란
백운규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배임교사 혐의 추가 기소 여부와 관련해 검찰에 불기소 권고를 했다. 그러나 수심위에 이탄희 더불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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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백운규 불기소' 檢 수심위…與 이탄희 부인도 표결
양창수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이 18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배임교사 등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 수 있을지에 관한 논의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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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취업제한 해제’ 논란에 정세균 “예외 안돼…정치권 앞서가지 말아야”
민주당 대선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16일 더민초 주최 토크콘서트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유튜브 캡처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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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의 이재용 사면' 때린 박용진 "솔직히 부끄럽고 답답"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 박용진 의원이 13일 더민초가 주최한 토크 콘서트에서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 박용진 의원이 13일 민주당 초선의원 모임 '더민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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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유죄확정 괘씸죄?…與,판사 임용 개정안 발목 잡았다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26일 오전 경남 창원시 마산구 창원교도소 앞에서 재수감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대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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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공관 만찬’ 논란 김명수에 “공사 구분 없어…비극”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사법농단' 연루 법관(임성근) 탄핵소추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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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할까 비판할까…이준석 현상을 바라보는 與의 엇갈린 심사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돌풍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선 긍정과 비판이 교차하고 있다. 사진은 이 후보가 7일 오전 국민의힘 인천시당에서 열린 당원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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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성취'라는 이준석, '주변 덕분'이라는 하버드 출신 이탄희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종택 기자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공정에 대한 인식'을 비판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자신이 이룬 성취 모두 스스로 이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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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 임성근 항소심, 세월호 재판 주심 증인 채택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탄핵 소추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국회의 탄핵 소추안 의결 이후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임 전 부장판사는 탄핵 심판과 ‘김명수 대법원장 녹취파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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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의 예고편…이민걸·이규진 사법행정권남용 첫 유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남용' 재판에서 처음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왼쪽)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 상임위원. 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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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회 “트럼프도 퇴임 후 심판…임성근도 탄핵 가능"
헌정사상 처음으로 법관 탄핵심판을 받는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해 국회 대리인단이 “임기가 만료된 법관을 탄핵할 수 없다는 법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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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 합치자” 尹 거든 野…민주당 “무책임 총장, 화가난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들어가기 전 사의를 표명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어떤 위치에 있든’이라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말을 듣고 가슴이 덜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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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진 판사 "김명수 사퇴론 이해되지만, 사퇴 이후 우려"
김명수 대법원장이 17일 오전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직 부장판사가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론이 불거지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사퇴 이후의 상황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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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징계 누가 통보하나" 與추진 법관징계법 꼬집은 野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법관징계법이 통과되면 사실상 대법원장이 법관을 탄핵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하는 것 아닙니까?”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사실상 그러한 효과를 가지지 않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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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임성근 탄핵심판' 26일 첫 변론준비기일 열려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2014년 당시 임성근 형사수석부장판사가 서울구치소 교도관들과 간담회를 하는 모습. 뉴시스 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이 26일 오후 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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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與검찰개혁특위, 중수청에 영장청구권 안주기로 가닥
윤호중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장(왼쪽)과 검찰개혁특위 위원인 백혜련 의원. 오종택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기 위해 신설을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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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최악의 대법원장" 법원 일반 직원도 김명수 때렸다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 반려와 관련해 거짓 해명을 한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 법원 일반 직원이 “사법부 독립을 위해 김 대법원장은 사퇴하라”고 나섰다. 이 직원은 법원 내부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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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탄핵때 이명웅·신미용 변호사…임성근 탄핵심판에도 선다
임성근 부장판사(왼쪽), 김명수 대법원장. [연합뉴스] 설 명절 연휴가 끝나는 오는 15일, 헌법재판소 ‘탄핵 시계’가 다시 바쁘게 돌아갈지 주목된다. 국회가 지난 4일 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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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김명수, 靑과 교류…당시 국회서 탄핵 얘기 없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뉴스1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교류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사퇴를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KBS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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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찬호 논설위원이 간다] ‘방역’‘통진당’ 핑계대며 야당 의원들 막은 대법원
━ 야당, 김명수 대법원장 항의 방문 때 무슨일이 지난 5일 김명수 대법원장을 항의 방문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법원 청사 현관에서 자신들을 막은 경호진에게 항의하고 있다